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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어려움 풀리지 않아 송구
▪️지난 2년, 힘든 일·보람찬 일 많아
▪️국민 하소연 들으면 가슴 아파···큰 책임감 느껴
▪️간절히 바라던 일 풀어드리면 기쁘기도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뛰어와
✔지난 2년 국정운영·정책 추진 상황 보고
▪️시장경제·건전재정 기조 정착
▪️경제 체질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국가신인도 지키기 위해 노력
▪️킬러 규제 혁파해 성장동력 되살리기 위해 노력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힘 쏟아
▪️징벌적 과세 완화···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통해 지평 넓혀
▪️150여 회 정상회담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기업 운동장 넓혀
▪️원전·방산·K-콘텐츠 수출···경제 영토 확장 노력
✔핵 기반 확장 억제력···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 구축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한미 연합연습 다시 시작···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방어능력 획기적 강화
✔한미동맹, 안보동맹 넘어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대
▪️미국 반도체법·IRA 집행에도 우리 기업 혜택
▪️한미 경제협력, 우리 대외신인도 유지에 도움
▪️한미일 협력체계,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 확장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역대 최고로 인상
▪️청년들이 미래 설계할 수 있게 고용세습 혁파
▪️장학금 확대·교육비 지원···일자리·주거·자산 형성 지원
✔국가균형발전, 국가성장의 동력
▪️우리 국토 구석구석 활용해야 국가 발전 가능
▪️지역 스스로 산업 발굴···중앙정부가 지원
▪️모든 지역, 공정한 교통 접근성 가지도록 노력
✔노동시장 과감히 개혁···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업 따른 근로 손실 일수·분규 지속 일수, 크게 줄어
✔아이 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추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늘봄학교' 확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30년째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 생태계 복원, 국제 원전 시장 진출 토대 될 것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의료개혁 추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지난 2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 쏟아
▪️국민 삶을 바꾸는 데는 힘 부족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심히 민생 챙길 것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 경제 도약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 청신호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6%로 상향 조정
▪️2026년, 1인당 GDP 4만 달러 넘을 것이라고 전망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
▪️추세 유지하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 아냐
✔국가 저성장 늪 빠지면 사회 양극화 고착
▪️계층 갈등 극복 못 하면 민주주의 위기
▪️국민 소득 높아져야 자유·복지 향상
▪️경제 역동성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할 것
✔저출생 극복 위해 국가 모든 역량 총동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할 것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일·육아 양립 환경 조성
▪️유치원·어린이집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 없어야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어린이집 수준 개선
▪️출산 가구 주거 부담 낮출 수 있는 대책 강구
✔지방균형발전 정책·사회 구조개혁 추진
▪️기획 부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 것
▪️경제 역동성 높일 것···계층 이동 사다리 재건
✔고용·복지정책 통해 사회적 이동성 높일 것
▪️경쟁 뒤처져도 국가가 손잡고 함께 갈 것
▪️생계급여 대상 확대···지원 수준 인상
▪️사회적 약자 지원, 성장·복지 선순환 위해 필요
✔노사 문제,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 되도록 해야
▪️규제혁신 통해 기업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
✔천만 어르신 시대···어르신 삶 꼼꼼히 챙길 것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 40만 원으로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요양·돌봄체계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
▪️현장 어려움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
✔세계적 고물가·고금리 상황···국민 기대 못 미쳐
▪️향후 3년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것
▪️현장 중심 민심 청취···수요자 중심 정책 발굴
▪️부처·부서 간 벽 허물기···민생 문제 신속 해결
▪️실질적 민생 변화로 이어지게 세심히 챙길 것
✔정부가 민생 위해 일 잘하려면 국회 협력 필요
▪️여야 정당과의 소통·민생 분야 협업 강화
▪️정부·여야 함께 일하라는 게 민심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많은 국민 바라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극복 위해 시급한 법안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위한 국회 협력 절실
▪️국민 삶 개선 위해 야당도 힘 모아주길 부탁
✔지금이 '하이타임'···중요한 시간 놓쳐선 안 돼
▪️진영 간 갈등 지속···나라 미래 어두울 수밖에
▪️정치, 정책 과제·민생 현안 해결 위해 존재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일하는 방식 바꿔나가길
✔대통령·정부부터 국회 소통·협업 적극 늘릴 것
▪️2년간 정부 믿고 뛰어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
▪️대통령·정부 향한 질책·꾸짖음, 새겨들을 것
▪️한국 미래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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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노력했더라도 국민 체감 변화 부족
▪️결국 중요한 건 '경제'···민생 어려움 해결
✔시장경제·민간주도 경제기조, 일관성 유지
✔특검 요구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검찰 수사 언급, 영향 미칠 수 있어
▪️특검, 각종 수사 의혹 있을 때 하는 것
▪️특검 본질·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채상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 입장은?
▪️채상병 순직,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
▪️재발 방지 위해 엄정한 진상규명 이뤄져야
▪️수사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
▪️진실 왜곡 불가능···진행 중인 수사 지켜봐야
▪️국민 납득 안 되면, 먼저 특검 주장할 것
✔협치 강화 위한 실질적 방안은?
▪️협치,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 아냐···인내·신뢰 필요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한 이유?
▪️이종섭 전 장관, 재직 중 방산 수출 성과
▪️공수처에서 소환했다면 검토했을 것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는?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총리 포함 개각 인선 시기?
▪️개각,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 않아
▪️개각 필요한 상황···조급하게 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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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 협상에 대한 대비는?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 한국 대책은?
▪️북한 무기 수출, 안보리 결의 위반
✔강제징용 문제 등 대일 관계 계획은?
▪️한일 관계, 미래세대 고려해야
▪️확고한 목표 가지고 한일 협력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책은?
▪️러시아와의 관계, 가급적 원만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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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 지원 대책은?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반도체 최대한 지원
▪️규제 완화해 반도체 지원···세제 지원도 추진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 자금 이탈
▪️개인투자자·자본시장 위해 국회 협력 절실
▪️밸류업, 기업 협력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연금 추계 위해 중요한 건 미래 인구 추계
▪️임기 내 연금개혁 '사회적 대합의' 이끌 것
▪️많은 국민들이 연금개혁 관심 갖도록 해야
▪️임기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신선식품 등 물가 관련 대책은?
▪️물가 오르면 실질임금 감소···국민 어려움 커져
▪️근원물가 2.5% 이내로 관리
▪️장바구니 물가, 모든 경제부처가 대응 나서
▪️모든 수단 활용해 장바구니 물가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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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은?
▪️경북·전북 등에서도 민생토론회 진행할 것
▪️빈 말 되지 않도록 민생토론회 잘 챙길 것
▪️지방 재정 자립권·정책결정권 보장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
✔출생 대책, 정부 역할은?
▪️저출생 문제, 국가비상사태 수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컨트롤타워 역할
▪️아이들 위한 필수·지역의료 체계 갖춰져야
▪️주거·복지·보건·고용 등 모든 분야서 정책 추진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복안은?
▪️의료개혁, 의료 수요 감안하면 미룰 수 없는 과제
▪️의료계, 통일된 입장 밝히지 못해
▪️국민 위한 의료개혁의 길 걸어나갈 것
✔세금 정책 관련 계획은?
▪️시장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
▪️과도한 세금, 시장 왜곡시켜
▪️과도한 세금 부과 시 임차인 조세 전가
▪️징벌적 과세 완화···'시장 정상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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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 5. 9. (목) 10:00 OCbGBg3vf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