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guys, Welcome to the Advanced Video Search Engine, and you are watching 관세청·세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경우의 특별납세의무자. That video is uploaded by 관세변호사 at 2022-10-20T21:44:07-07:00. We are promoting this video only for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urpose only. So, I hope you like & enjoy it. [zXzQDE3DuIc]
| Name | 관세청·세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경우의 특별납세의무자 |
| Video Uploader | Video From 관세변호사 |
| Upload Date | This Video Uploaded At 21-10-2022 04:44:07 |
| Video Discription |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경우의 특별납세의무자 - 관세법상 의무의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 사실상 수입되는 물품의 소유자 - 제143조 제6항(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 관인 -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특별납세의무자_수입신고_관세사_관세변호사_세관변호사_납세_관세_세관조사_법률사무소관세) ▶관세법 업무 사례(세관조사대응)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http://www.관세.com ▶관세 세관실무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http://www.kcustoms.co.kr ▶인스타그램 : customs_law zXzQDE3DuIc |
| Category |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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