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guys, Welcome to the Advanced Video Search Engine, and you are watching [뉴스앤이슈] '의료 공백' 환자 피해 속출...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 YTN. That video is uploaded by YTN at 2024-02-20T19:14:36-08:00. We are promoting this video only for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urpose only. So, I hope you like & enjoy it. [Gd8POcI4kj4]
| Name | [뉴스앤이슈] '의료 공백' 환자 피해 속출...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 YTN |
| Video Uploader | Video From YTN |
| Upload Date | This Video Uploaded At 21-02-2024 03:14:36 |
| Video Discription | ■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 연결 : 신현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애가 탈 텐데 법조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담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현호] 진료거부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라든가 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전화는 없습니까? [신현호] 진료 예약이 돼 있었는데 취소를 시키면서 한 달 후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진료거부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상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환자단체들이 의사단체 향해서 민사 책임 묻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하는 겁니까? [신현호] 지금 이게 전례가 2000년도 의약분업 때 의사협회에서 휴업이나 파업, 투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기소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당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또 업무방해죄 이렇게 3개의 죄명으로 기소가 됐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공정거래법이나 업무방해죄,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다 책임을 묻는 겁니까? [신현호] 시위를 주동한 주동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의협회장, 또 서울시의사회장, 또 의쟁투위원장 이런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협회와는 무관하게 지금 당장 병원이랑 협의가 안 돼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자 입장에서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어디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 [신현호] 환자 입장에서는 개인 의사, 진료를 거부한 의사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해당 의사한테 진료거부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해당 의사한테 진료거부죄를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료를 거부한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나서 상황이 악화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하게 처벌을 어딘가에는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신현호] 만약에 진료를 경과관찰 안 했거나 응급처치를 못 해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됐거나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2000년도 의약분업 반대 투쟁할 때 뇌동맥류 수술을 한 환자가 며칠 후에 지연성 출혈으로 뇌압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시점에 의약분업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응급 감압술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환자가 중증 뇌손상이 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협 차원의 집단휴직 사태였고 이번에는 집단 사직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1120636813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Gd8POcI4kj4 |
| Category | News & Politics |
| Tags | source:영상 | type:방송 | genre:사회 | format: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