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guys, Welcome to the Advanced Video Search Engine, and you are watching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불법파견·산재에 '혐오받이'까지…이주노동자 현실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That video is uploaded by 연합뉴스TV at 2024-07-06T06:03:16-07:00. We are promoting this video only for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urpose only. So, I hope you like & enjoy it. [U3BmugiXzUE]
| Name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불법파견·산재에 '혐오받이'까지…이주노동자 현실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 Video Uploader | Video From 연합뉴스TV |
| Upload Date | This Video Uploaded At 06-07-2024 13:03:16 |
| Video Discription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불법파견·산재에 '혐오받이'까지…이주노동자 현실은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외국인 노동자 1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화재.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 등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실태를 이화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화성 화재 이면엔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만연한 실상 / 이화영 기자] [기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파견됐다는 의혹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이 했던 1차 전지 검수와 포장은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리셀에 노동자들은 보낸 업체 메이셀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 당국은 법 위반 의심 정황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길수/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지난달 28일)]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파견은 32개 업종과 허가된 사업체를 통해 가능하지만, 불법은 만연합니다. 파견금지 업종 파견이나 무허가 파견의 경우, 매해 전체 법 위반 진정 사건 중 50% 안팎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원청이 지휘·감독하는 파견이지만, 도급 형식을 띠는 형태가 현장에서 빈번하다고 설명합니다. [박정준/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원청에서 특정한 금액을 제시하면 하청업체가 금액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불합리한 금액을 수령한 하청업체는 당연히 거기 소속된 노동자들한테 원청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안 좋은 노동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내국인들의 중소제조업 기피로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더 불법 파견자 자리를 메우는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파견이나 도급 등 고용 형태를 알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더 큽니다. [김광일/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 "일단 사회문화적으로 경험이 적고 언어적 소통도 어려운…이주노동자들이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 게 파견인지 도급인지, 파견이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불법 파견을 막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노동 당국이 법 위반 사항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정준/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나 엄격한 법 집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광일/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 관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간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 파견이 만연해졌고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화성_참사 #이주노동자 #파견 #도급 [이광빈 기자] 최근 조선업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를 했던 조선업계가 다시 호황을 맞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업 호황에 대거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안전관리는 '사각' / 김영민 기자] [기자] 코로나 이후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산업. 조선업계 빅3로 불리는 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모두 3, 4년 치 일감을 일찌감치 수주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정작 배를 만들 일손은 부족했습니다.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U3BmugiXz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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