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guys, Welcome to the Advanced Video Search Engine, and you are watching 한국 판사의 처참한 민낯..."몸으로 때워" 막말 폭주 [자막뉴스] / KBS 2024.07.04.. That video is uploaded by KBS News at 2024-07-03T17:25:24-07:00. We are promoting this video only for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urpose only. So, I hope you like & enjoy it. [dTjV_fKOLJw]
| Name | 한국 판사의 처참한 민낯..."몸으로 때워" 막말 폭주 [자막뉴스] / KBS 2024.07.04. |
| Video Uploader | Video From KBS News |
| Upload Date | This Video Uploaded At 04-07-2024 00:25:24 |
| Video Discription | 친족에게 2년 동안 상습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선 피해자에게 판사는 "성추행 부위가 어깨나 허리, 다리에서 왜 더 자극적인 부위로 나아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증인에겐 "어투가 이상하다"고 묻더니, 조선족이라고 답하자 "중국에서 이런 건 일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법관평가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2008년 시작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책으로 발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관기/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법관평가위원장 : "우리가 반성의 계기로 삼자는 거죠. 법정매너(예절)·재판진행 이런 것들 다. 조금 더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판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에게 "마누라 팔아서 위자료 받으려 한다"는 말을 한 판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실혼 부부의 소송에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잘못된 사실을 판결문에 적거나, 판결 이후 판결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변호사에게 소 취하를 강요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변협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엔 해당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판사 #법정 #성희롱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dTjV_fKOLJ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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