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guys, Welcome to the Advanced Video Search Engine, and you are watching 박찬대 “판사도 선출돼야”…한동훈 ‘대통령 형사재판 논쟁’ 띄우기 / KBS 2024.06.12.. That video is uploaded by KBS News at 2024-06-11T14:30:19-07:00. We are promoting this video only for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urpose only. So, I hope you like & enjoy it. [nijUC5ApCVI]
| Name | 박찬대 “판사도 선출돼야”…한동훈 ‘대통령 형사재판 논쟁’ 띄우기 / KBS 2024.06.12. |
| Video Uploader | Video From KBS News |
| Upload Date | This Video Uploaded At 11-06-2024 21:30:19 |
| Video Discription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를 놓고 법관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중간에 직을 잃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SNS에 공유한 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미국이었다면 해당 판사가 유임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글에 "심판도 선출돼야" 라고 자기 생각을 짧게 밝혔는데 미국의 '주 법관 선거제도'를 거론한 거로 읽히면서 민주당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지만 민주당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판결 직후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 "문제 되는 수사와 무리한 재판을 막기 위해 어떤 입법을 강구해야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여서 민주당의 사법제도 손보기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재추진이 거론되는데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전 부지사 선고 이후 연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도 무죄를 못 받을 걸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헌법 84조'를 또다시 거론하며 이 대표가 재판을 미루거나, 선거를 앞당기는 희대의 무리수를 써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 형사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헌법 84조'에 대해 진행되던 재판까지 중단된다는 의미로 무한정 확대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려 한다는 주장도 연일 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98550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민주당 #국민의힘 #사법리스크 nijUC5ApCVI |
| Category | News & Politics |
| Tags | KBS | KBS NEWS | KBS뉴스 | NEWS | format:리포트 | genre:정치 | location:정치부 | person:민정희 | series:뉴스광장 1부 | source:영상 | type:방송 | 뉴스 | 뉴스광장 | 뉴스광장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