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Discription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국민 수요 맞춰 확대
▪️의료개혁 향한 첫걸음···의료체계 복원·의료산업 성장
✔의료계 집단행동 100일 넘어···비상진료체계 질서있게 작동
▪️정부, 의료계가 통일된 대안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의료계 의견 반영 위해 노력
✔일부 의료계 인사 등···국민 생명 담보로 추가 집단행동 거론
▪️의사협회, 오늘 총파업 선언 예고···깊은 유감
▪️의료계·환자들이 쌓은 사회적 신뢰, 무너져서는 안돼
▪️다수 의사, 환자 곁 지켜···현장 선택하는 분들께 확신 드리고자 해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쏟을 것···의료계, 현명한 판단 부탁
✔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 함께 만들어가길
▪️정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 등 철회해
▪️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없어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을 것 약속
▪️사직·미복귀자 최소화···정부도 끝까지 설득·고민할 것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 의존하는 관행, 정당하지 않아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 마련···시범적용할 것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일부 병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작
▪️내년 상반기까지 전공의 연속근무·주당근무시간 단축방안 마련
✔의대 정원 늘어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 없을 것
▪️국립대 전임교원 1천 명 충원 차질 없도록 할 것
▪️재정투자·시설확충에도 속도···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제시···필요 재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의료 근본문제, 필수의료 등 기피로 국민들 위기상황 내몰려
▪️'의료개혁 4대 과제'···의료계 종합 개혁방안 담겨
✔필수의료행위 대한 수가 전반적 낮은 것도 문제
▪️정부,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 받도록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투자
▪️올 한해에만, 1조 2천억 원 이상 수가인상 확정 시행
▪️고난도 수술 등 보상···금년 중 구체적 개선방안 확정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별도 재정지원체계 신설
▪️보건의료 R&D 빠르게 진행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피해자와 의사 입장 균형있게 헤아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 국회 통과 최선
✔정책 성공 시, 의료 체계 완전 달라질 것
▪️필수의료 선택 늘고, 충분한 보상 받을 수 있어
✔탄탄한 지역강소병원, 일상 의료 책임···상급종합병원, 연구 집중
✔우수한 경쟁력 의료 서비스로 외국인 환자 많아질 것
▪️K-의료 글로벌 위상 높일 것
✔환자 곁 지킬 것 결심해주시길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되살리고 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큰 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 있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 의료 공백을 채워준 군의관과 공보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보다 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를 밝히고 실천해 왔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의 의사 참여 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습니다.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의대 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 현안에 비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 갈 소중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대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다시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제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 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도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연간 약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먼저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습니다.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자와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개축·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습니다.
의학 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기피하면서 평범한 국민이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습니다.
거듭된 정부 실패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정부가 이번 의료개혁을 시작하기에 앞서 1년 동안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도 그에 대한 반성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종합적인 개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은 필수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입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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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의료계 #집단행동
🔹일시 : 2024. 6. 9. (일) 13: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 dTALKTzfkAQ |